[불륜민사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에 위자료 2,500만 원 청구해 인용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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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륜민사소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상간자에 피해보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기간 역시 짧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뢰인의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상간녀에 대해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최대한 많은 금원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 기간은 짧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에 위자료 2,500만 원 청구해 인용 받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불륜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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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륜민사소송의 경우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증거를 찾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증거 수집부터 분석 등 전 과정을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