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주말부부를 하던 와중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주말 마다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성이 있었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때 받은 충격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5584500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녀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녀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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