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사례] 상간녀에게서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한 서울이혼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약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약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녀소송에서 두 사람의 오랜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울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상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기에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륜 측은 두 사람의 메시지 중 “우리 만난지 벌써 7년이네”라는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지속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었으며 이는 모두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