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의 외출을 뒤따라가다 외도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상간남이 현재는 외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초반 의뢰인의 질문에 외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는 카톡을 증거로 활용하여 상간을 입증했습니다. 상간남이 반박 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 외도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륜 측은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