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승소] 울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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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 등을 얻었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에 이혼소송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은 평소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행한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부부의 자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승소] 울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재판이혼소송

#울산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혼사유를 입증해야하는데, 이럴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