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의뢰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며 아내는 교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간남(피고)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교회간부인 남성(피고)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순히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끼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간남은 아내가 의뢰인과 결혼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피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관계를 이어왔음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음
해당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은 상대의 거짓주장을 밝혀내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은 본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의뢰인의 강요로 인해 아내가 피고와의 관계를 부풀려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륜 측의 반박으로 해당 주장은 무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고객을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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