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과 함께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과 함께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혼소송에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겼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자녀들과의 친밀도, 자녀들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승소] 성남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양육비 매달 70만 원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44916037.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는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 팀이 현재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자녀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가족당사자끼리의 분쟁이니만큼 감정소모가 심하고 소송절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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