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회성 만남이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같은 민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