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불륜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게임 내에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대륜은 함께 증거를 모은 후에 소장을 통해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뿐만이 아닌 실제로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여 모든 진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 소송을 걸기 위해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사건을 맡은 청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의뢰인과 아내의 자녀는 아내의 잦은 외출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두 사람의 게임채팅내용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가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통해 피해를 입증함
게임 내 채팅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교제기간을 증명함
상간남과의 만남을 위해 아내가 자주 외출하여 자녀는 혼자 남겨져야 했음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실제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과실에 대한 판단만 하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은 의뢰인을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이혼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팀을 이뤄 조력하는 로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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