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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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집 앞에서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아내가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은 느꼈지만 외도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상간남소송 진행을 위해 대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9년이 되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집앞에서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발견했고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자신의 외도를 고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소장에 기재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증거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기록을 첨부하여 두 사람의 교제기간 및 교제내용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활용하여 아내가 삭제한 노트북 속 영상파일을 복구해 두 사람이 몰래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