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고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 생활비도 수년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잦은 외박은 물론 폭언, 폭행, 피신청인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의뢰인은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혼인은 파탄 난 상황에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귀책사유 역시 피신청인에 기인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르는 제반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륜,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내야 했음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신청인의 기여도에 따라 신청이 인용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 따져볼 사항들이 많습니다.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협력 정도를 따지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산정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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