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청구성공]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자녀양육비 청구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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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어 이혼소송 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 등으로 남편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이혼소송에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점

자녀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원고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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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비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자녀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