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십 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 전, 결혼생활을 파탄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은 지인의 연락을 통해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진 의뢰인은 결국 십 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낼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란한 결혼생활을 파탄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이혼센터 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상간남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상간남의 통화 기록, 의뢰인과 상간남 사이의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 극단적 생각까지 함
피고, 원고를 기만하여 불륜행위를 이어감
피고,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
successful case
본 상간남소송의 의뢰인은, 상간남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마음까지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시고, 법원이 인정할 합법적인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어 적합한 결과를 받아내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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