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휴대폰을 감추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상대에게 상간녀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수상한 모습에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예상대로 남편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의뢰인과 남편의 자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반복적인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남을 지속했으며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의 승소를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며, 자녀에 대한 문제를 나누며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활용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카카오톡대화 내역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함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었으며 이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주장함
의뢰인의 피해입증을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기록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등과 같은 상간소송은 피해의 정도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남편은 이혼을 위해 가정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까지 소장 내에 기재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상간 및 이혼과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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