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천안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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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와 직장 동료인 상간남이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아내가 의뢰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와 데이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를 만나지 말 것을 상간남에게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아내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과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천안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함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천안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상간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