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조력사례]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부산이혼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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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직장동료(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상간남을 정리하라고 설득하였으며, 아내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우연히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아내를 설득해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상간남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상대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과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외도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뢰인이 모아온 카톡자료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과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외도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복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함

의뢰인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함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증거로 제출함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여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약하게나마 위자료를 통해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과 같은 상간관련 소송에서는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고 피고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혼자서 증거를 모을 수 없다면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