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 이혼소송변호사, 빚 많은 남편에게 최소한의 보상 주장하여 수천만 원 받음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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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끝난 후에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빚도 갚는 등 기여하였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소송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러 오셨습니다. 오랜 혼인기간동안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육아 및 가사 노동을 병행하였는데요. 농사를 함께 지으며 빚도 갚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여쭈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농사, 육아, 가사 모두 병행하였으니 농촌 여성의 평균 노임을 계산하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화해권고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