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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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 상대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밤 마다 다른 사람과 계속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살펴보니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외로 다니며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고 조사관과 함께 증거를 입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임에도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해야 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와 원고 부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함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