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의심과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하는 중이며, 자녀는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자녀를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청구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42644681.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가족당사자끼리의 분쟁이니 만큼 감정소모가 심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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