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불륜관계 증명하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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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심정황을 바탕으로 증거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남편인 원고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아내가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스킨십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가정에 소홀했다는 원고에 대한 주장은 거짓이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의뢰인과 아내의 자녀들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기에 해당 사실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