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과거 자녀양육비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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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이혼 소송 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과거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이혼 소송 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주문하였지만,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육비 원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점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법원은 조정조서에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민법 제165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양육비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