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성공하였으나, 전 배우자에게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한 번 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십 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보낸 사실혼관계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폭력성을 띄며, 의뢰인을 무시하며 폭언을 하는 연인의 태도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사실혼재산분할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받아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시부모 봉양 등 함께 살며 적극적으로 내조를 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무시하였고 점점 심해지는 폭언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이며, 아내의 가사노동은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라 인정한 판시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폭언으로 관계가 파탄남
원고는 사실혼관계 당시 시부모와 동거하며 봉양함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본소에서 사실혼재산분할 지급판결을 받으며 모든 일이 해결된 줄 알고 안심했으나, 항소를 제기받으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끝까지 전담으로 관리해 주며, 항소심까지 원하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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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항소기각] 사실혼재산분할 원심승소결과 유지한 이혼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2084264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