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분할 2억3천만 원, 친권양육권 방어 성공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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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시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고객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만큼은 꼭 방어하고 싶었는데요. 이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이혼시재산분할과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이혼시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혼시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오래 전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유대감이 컸으며, 양육 환경에서도 주변인의 조력이 가능했으므로 친권양육권은 신청인에 돌아가야 했음

여러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분할 2억3천만 원, 친권양육권 방어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신청인인 정해진 날까지 신청인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계산한 값을 뜻합니다. 기여도 금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친권양육권 역시 사건본인과의 유대관계, 양육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역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로펌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