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이 집을 나간 후부터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갈등을 겪은 후 별거를 하고 있고 자녀들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경제사정,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현재 피고가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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