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 아이 출산한 원고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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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재판이혼소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이에 아이를 출생하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 아이 출산한 원고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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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가족당사자끼리의 분쟁이니 만큼 감정소모가 심하고 소송절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