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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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에게 밤에 전화가 자주 와서 살펴본 결과 아내가 자신의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와 크게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아내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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