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 기간이 짧았고, 원고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받고자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 원인이 피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강조해 최대한 감액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피고로 지목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피고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했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 불륜 저지른 피고,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15156320.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고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해당 금액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밝혀 최대한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인데요.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답변서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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