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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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등 승소사례]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위자료는 물론 미성년자양육비 등 모두 인용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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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위자료와 미성년자양육비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중독, 알코올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위자료, 미성년자양육비를 받아내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알코올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셨는데요.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유책배우자로 원고가 청구한 이혼위자료, 미성년자양육비 등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가정에 무관심한 동안 가정의 경제, 자녀 양육 등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해결해왔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가사나 육아 등 가정일을 등한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도박중독과 동시에 알코올 문제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별거 중이었음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등 승소사례]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위자료는 물론 미성년자양육비 등 모두 인용 받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위자료

#미성년자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위자료, 미성년자양육비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 역시 이혼위자료 등 요구사항이 존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혼인파탄 경위 등을 밝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