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소송승소]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사실혼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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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피고)에게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피고와 함께 사실혼위자료 관련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의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을 두고 외도를 저질절렀으나 의뢰인과의 사실혼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의 내용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과 외도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실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서울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 것은 이미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영수증과 음식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에 피고의 집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 증언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사실혼관계가 분명했음을 증명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