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성공한 피고입장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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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소송에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자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소송에 대응할 상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볼링동호회에서 만난 상대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불륜상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불륜기간은 4개월로 짧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이미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