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사실 증명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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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자신 몰래 교제한 여성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약 4년간 교제하였다는 시실을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돈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지만 남편은 그 돈을 모두 상간녀에게 주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간자소송에서 두 사람이 교제한 4년의 세월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 둘의 대화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대륜에 제출하였고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의 협업을 통해 오래 전 대화기록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간의 이혼소송 역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