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오랜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의뢰인은 부천이혼전문변호사에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적정선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혼인 중 위기가 너무 잦았던 의뢰인 부부.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의뢰인은 부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인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너무 컸던 것도 이혼소송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정선으로 재산을 분할할 방법이 꼭 필요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이 재산형성 기여도가 훨씬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상담 후,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분할재산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되어야 함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훨씬 높은 상황
의뢰인은 이혼 원치 않고 다시 부부로 돌아가길 원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상담 후 선임]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액수 절반 이상 감액 판결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53644830.webp&w=828&q=75)
“재산분할 승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에서 절반 이상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한 것에 만족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한쪽이 소유하고, 배우자가 기여한 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분할재산이 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재산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재산분할방어 소송의 승패를 쥐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 분할대상재산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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