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위자료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문화적 차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결혼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의뢰인이 계속해서 키우길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가 가출을 하여 피고와 별거를 하고 있으며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혼인관계의 근본적인 책임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혼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승소]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모두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50822097.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혼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현재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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