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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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고민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륜 이혼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큰 다툼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 이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음

피고는 소외인이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음

피고로 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아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이번 상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혼재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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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에 따라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