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의뢰인의 부인과 교제한 상간남에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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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교제를 하였고, 이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이 아내에게 애정 어린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다투게 되었고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해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전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의뢰인의 부인과 교제한 상간남에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에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