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바람난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사실을 알게 된 후 한번 봐줬지만 그 후로도 수년간 지속해서 상간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위자료 및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며 남편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원고가 제출한 재산내역이 피고가 상속받은 개인 특유 상속재산까지 포함되어 과도하여 피고가 정리한 재산내역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산정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의 불륜에 있음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과 함께 피고의 정신적 충격에 위자료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속으로 받은 자산 또한 공동재산으로 기입함
원고의 지속된 불륜으로 혼인파탄에 이름
재산형성 과정에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의 몫이 지대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바람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받게 될 줄 생각지 못했다며, 반소청구를 통해 원하던 판결을 받아준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어떠한 이혼 사례일지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유사한 이혼위자료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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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지급판결] 바람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아낸 이혼소송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5101738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