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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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가족 구성원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거를 하고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거를 결정하고, 별거 이후 전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등의 생활비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가 사건본인(자녀)들을 양육하여 온 점, 사건본인들이 원고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온 점
사건본인들이 원고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양육환경에 잘 적응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과거양육비 22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매달 200만 원 모두 지급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62531553.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현재 자녀 양육을 원고가 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원고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등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고,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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