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 손해배상변호사, 배우자 상간자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 결정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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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남편의 외도를 알아내어 내연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내연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내연녀와 교외로 데이트를 나가기도 하였고, 모텔에서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기고 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점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승소] 손해배상변호사, 배우자 상간자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 결정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연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내연녀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상간자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