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재판이혼소송 양육비·재산분할 등 지급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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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고통받아야만 했다는데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을 유지하는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이에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조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기간 내내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야 했음

피고는 잦은 외박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고통을 받아야 했음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고 계셨던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자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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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순간은 언제나 오기 마련입니다.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양육비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경제적 기여도 등을 따져보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