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이혼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이혼 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이혼 하기 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다수의 여성과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 전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사실이나 피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위자료에 해당하거나 서로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의 이혼 신청 무렵 준 돈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볼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원고는 결혼식 직후 피고의 음란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이혼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이혼 전에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지만 이 돈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