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떠난 후 의뢰인이 재산을 증식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하여 이혼소송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증식하였지만, 재산분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증식 한 때 물론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아내가 집을 나가서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예금 등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원고가 집에서 떠난 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재산분할 가액을 정하는 시점을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
피고가 아내가 떠난 후 자력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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