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가 별거 이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온 점, 사건본인(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과거 및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별거 이래 사건본인(자녀)들을 양육하여 온 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200만 원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80836762.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시재산분할로 1억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원고가 별거 이래 자녀들은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가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이혼소송 중 자녀양육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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