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손해배상 지급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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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내연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회사는 남편과 의뢰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의뢰인은 피고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륜을 통하여 내연녀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평온한 혼인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손해배상 지급 확정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연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피고의 등장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내연녀소송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