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 소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어지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상담받으려 춘천이혼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나 버린 혼인관계, 원고와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지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재산분할 액수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 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자 춘천이혼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센터의 춘천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재산 중, 특유재산을 들어 이혼소송재산분할 방어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 재산임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재산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이혼소송 제기 날짜의 재산으로 액수 결정해야 함
현재 시점 퇴직할 경우 예상 퇴직금 감액됨
의뢰인 명의의 땅은 소극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원고가 재산 증식에 협력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에는 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지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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