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피고 입장 방어] 손해배상청구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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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내연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또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연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오래 전부터 소원한 사이였으며, 원고가 책정한 금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남편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 남편은 여성편력이 있었고, 수많은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는 원고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피고 입장 방어] 손해배상청구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 감액 성공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할 위기였으나,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결과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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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