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청구성공] 남편의 상간녀 대상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성공한 상간녀소송변호사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___
결정

의뢰인은 남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본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를 소개받아 좋은 인연이라 생각해 종종 함께 술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본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간녀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의 내연사실에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어야 잠에 들 수 있는 등 일상생활이 망가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과 피고가 내연관계를 시인한 점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에 불륜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문자를 보냄

블랙박스에 소외인과 불륜하는 영상이 담긴 증거를 제출함

피고는 내연관계를 가지며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청구성공] 남편의 상간녀 대상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성공한 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사건 결과

“손해배상 1천 지급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이 체계적인 조력아래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금전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믿었던 언니와 남편의 불륜으로 배신감이 컸는데, 상간녀소송의 손해배상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분이 풀린다며, 손해배상금 결정을 받아준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