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1500만 원]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지급 결정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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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과 그의 직장 동료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에게 의뢰인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에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원고가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위자료 1500만 원]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지급 결정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직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간의 내용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