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외도사실 입증하고 상간자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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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간녀로 인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결혼생활이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간녀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이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남편과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원고가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상간자소송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입증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이혼을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외도사실 입증하고 상간자소송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만들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