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알코올의존증을 참아 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아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자녀들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알코올의존증을 견뎌 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청구시 자녀양육비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급여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남편의 급여에 따라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점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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