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아이와 함께 벗어나기 위해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이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부부가 함께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게 운영이 생각과 다르게 힘이 들자 이에 관련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자주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몰래 유흥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며, 이를 추궁하는 의뢰인에게 되려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에 어린 자녀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화나가면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원고와 자녀들을 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세월의 금전적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와 더불어 이혼재산분할로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함과 더불어 아이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원고를 폭행함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은 가족 간 소송이기에 감정이 섞여, 원하는 바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냉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청구·양육비 어떠한 문제던 사례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소송변호사가 있는 대륜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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